승인 통지를 받으면 대개 서류를 한데 모아 서랍에 넣습니다. 요양급여로 치료비가 처리되고 휴업급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고는 정리된 일이 됩니다.
그 서랍이 다시 열리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산재로 처리됐다는 말은 산재가 정해 둔 항목만큼 처리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산재 급여는 손해의 얼마를 채우나
상담에서 급여 내역서를 함께 펼쳐 보면 질문이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다친 것에 비해 들어온 돈이 왜 이것뿐이냐는 것입니다. 내역서가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 표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이 입은 손해의 목록과 이 급여의 목록이 같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산재에 아예 없는 항목이고, 휴업급여도 평균임금의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목록의 간격도 함께 벌어집니다. 다친 정도가 무거울수록 위자료라는 칸이 비어 있다는 사실도 그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산재 이후의 손해사정은 그 간격을 메울 경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메울 경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남은 몫을 그대로 두고 마무리되는 이유는 아래 셋으로 좁혀집니다.
1. 근재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이 보험의 계약자는 다친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쪽에서는 가입 여부부터 확인할 통로가 마땅치 않고, 회사에 대고 묻기도 편치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을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가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2.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실손 외의 정액 담보처럼 산재와 별개로 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됐으니 다른 보험은 안 되는 줄 알고 증권을 꺼내 보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이 담보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을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봅니다.)
3. 회사가 든 단체보험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 근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들어 둔 단체상해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권도 계약자는 회사라서, 다친 본인은 존재조차 모른 채 지나가기 쉽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확인 범위를 어디까지 넓혔느냐에 따라 항목별 결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산재만 청구했을 때 | 전부 검토했을 때 |
|---|---|---|
| 위자료 | 산재에 없는 항목이라 0 | 배상책임 검토 대상 |
| 휴업손해 | 평균임금의 70%까지 | 차액 청구 여지 확인 |
| 개인 가입 보험 | 청구하지 않고 지나감 | 담보별로 확인 후 청구 |
| 회사 단체보험 |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감 | 가입 여부부터 확인 |
표의 오른쪽 칸은 산재 절차가 대신 채워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치신 분 쪽에서 먼저 움직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저희는 증권부터 모읍니다. 본인이 든 보험은 물론이고,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들어 둔 단체상해보험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산재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담보가 어디에 몇 개 걸려 있는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증권을 전부 모으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목록이 나오면 담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진단명만으로 지급되는 담보가 있고, 입원이나 수술 여부를 따지는 담보가 있고, 장해 판정을 근거로 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사고 하나로 서류를 낼 곳이 여러 군데로 나뉘는 셈입니다. 어느 서류를 어디서 떼어야 하는지를 담보별로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여기서 저희 일의 경계도 말씀드립니다. 장해등급 결정이나 산재 급여 청구 절차 자체는 노무사의 영역이라 저희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맡는 몫은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손해 쪽입니다.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과 휴업급여 70% 바깥의 차액이 대표적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검토 대상인지가 정해집니다. 저희는 산재 급여를 넘어서는 손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산정해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만 과실을 다투는 국면은 변호사의 영역이고, 그 단계로 넘어가는 사안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 유형은 대체로 회사 동료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 다친 사람이 회사 보험으로 뭘 받았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제야 총무팀에 물어보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들어 둔 단체상해보험이 있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때까지의 경과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치고, 장해등급까지 나온 상태에서 서류를 정리해 넣어 둔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찾아보라고 일러 준 사람이 없었으니 찾아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승인 직후에 증권부터 펼쳐 보는 경우는 그다음 경과가 다릅니다. 회사가 든 단체보험과 본인이 든 상해·운전자보험의 담보가 먼저 목록으로 정리되고, 산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가 얼마인지도 이때 함께 계산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운이 아니라 확인 시점 하나입니다. 그 시점 하나로 청구 대상 담보가 목록에 남느냐 그대로 지나가느냐가 나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 번쯤 확인해보세요
- 산재 승인 외에 다른 보험을 청구해 본 적이 없다
-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운전자보험의 담보 내용을 모른다
-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들어놨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 위자료나 휴업손해 차액이라는 항목을 따져 본 적이 없다
- 공상 처리를 권유받고 있거나 이미 그렇게 처리했다
- 산재 처리가 끝난 지 시간이 꽤 지났다
위 항목 중 눈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가입돼 있는 보험의 담보부터 한 장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서류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칸이 어디인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산재 처리가 끝난 지 오래됐더라도 확인 자체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산재에서 갈리는 지점은 승인 여부가 아닙니다. 승인 통지를 받은 다음에 무엇을 더 확인했느냐입니다.
산재 절차에는 신청과 승인을 알리는 통지가 따라붙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든 보험도, 본인 증권 속 담보도 청구하라는 안내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 통지가 도착한 날이 확인의 마지막 날이 되곤 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가입한 보험을 전부 훑는 일도, 급여 내역에 없는 손해를 찾아 산정하는 일도 끝까지 처리합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