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안내
사고가 났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같은 부상이라도 사고가 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시면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장소별 사고
카페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카페에서 바닥 물기에 넘어져 다쳤다면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매장 운영자 측이 책임지고, 실제 지급은 운영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업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사실을 입증할 CCTV와 초진 기록 확보가…
수영장에서 다쳤는데 보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수영장에서 다쳤다면 시설 운영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은 수영장 운영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보험금 청구 안내
혼자 난 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다만 고인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인보험이고, 자동…
가해 차가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입니다. 사망보험금은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나옵니다.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이 담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면서, 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같은 사고라도 단독이냐 상대 차가 있느냐, 상대가 보험에 들어 있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담보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을 그대로 주는 정액보험이고, 자동…
교통사고 사망,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보험금 세 항목 중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상실수익액뿐입니다. 약관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 3분의 1을 빼고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를 곱하도록 정하고 …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나이로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사망 당시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입니다. 장례비는 500만원…
시설이 안전 규정을 지켰다면 보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관련 법령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산재 처리 후 남은 손해, 계산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산재 급여를 받고도 남은 손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때, 본인 과실이 있으면 계산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는지 얼마나 큰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진료비 해당액을 …
가족이 대신 서명한 보험,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다른 사람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인배상 보상금을 부상·후유장해·사망으로 나누고 각각에 항목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부상은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 후유장해는 위자료…
친구 차를 타고 가다 다쳤는데 보상이 줄어드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동승자 감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에 따라 비율이 나뉘며, 무단 동승은 100%, 동승자가 요청한 경우는 30%, 운전…
입원 중 가족이 간병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간병비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상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되며,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제 과실이 있으면 보상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실상계는 손해액을 산정한 뒤에 적용되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항목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서는 상계 후…
교통사고 보상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모두 현실소득액에서 출발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급여소득자의 산정 기간을 사고 직전 3개월로 하되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1년으…
일을 쉰 기간은 얼마나 보상받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상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장해가 남으면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일실수입이라고도 부르며,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해 산정합…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자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의료자문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사가 자문의를 정해 자료를 보내고 결과를 받는 자체 자문은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약관에 근거한 제3병원 자문은 자…
교통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위자료를 부상과 후유장해로 나누고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 급수에 따라 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이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병원이 안 써줄 때 어떻게 하나요?
주치의가 후유장해진단서 작성을 거절해도 청구를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치료받던 병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서, 장해 평가 경험이 있…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지급동의서에 서명하면 그 사고에 대한 청구가 마무리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손해사정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어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화랑손해사정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수료만 받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실익을 먼저 판단하…
산재 승인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급여는 손해의 일부만 보전하므로, 사업주 배상책임(근재보험), 본인이 가입한 상해·운전자보험, 회사가 든 단체보험 청구를 별도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