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는데, 수영장 측이 “치료비는 처리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손해의 일부일 뿐입니다. 향후치료비, 일을 쉰 기간의 손해, 후유장해까지 항목은 더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이 항목들은 아예 청구하지 못합니다.
수영장 사고, 어떤 보험이 적용되나요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여기서 하자란 그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손해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운영자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체육시설이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을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보아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업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의무 대상입니다. 반대로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에서 다치셨다면 보험 가입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다치셨다면 보상을 요청할 상대는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자 측이고, 실제 지급은 운영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이루어집니다. 접수가 되면 지급 여부와 금액 산정은 그 보험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보험이라, 시설 측 배상책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하고, 패키지 여행 중 워터파크에서 난 사고였다면 여행자보험 증권도 확인 대상입니다.
어린이 강습이나 단체 물놀이 중에 난 사고라면 주최 측이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도 별개로 접수됩니다.
문제는 이 보험들 모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시설 측 보험 접수가 됐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나는 이유
1. 치료비만 받고 종결되는 경우 시설 측이 먼저 제시하는 금액은 대체로 병원 치료비입니다. 그런데 배상책임 보험금의 손해 항목에는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포함됩니다. 종결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빠진 항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본인 과실을 크게 잡는 경우 “주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뛰지 말라고 방송했다”는 이유로 다치신 분의 과실을 크게 잡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그 하자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면,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는 점은 시설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증명하지 못하면 시설 측 책임이 인정됩니다.
3. 후유장해 평가 전에 서둘러 끝내는 경우 골절이나 인대 손상은 상해를 입은 날 또는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야 장해가 남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종결부터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작 가장 큰 항목인 후유장해 손해가 산정에서 빠집니다.
제시받은 대로 받았을 때와 검토를 거쳤을 때는 이렇게 다릅니다.
| 확인 항목 | 그대로 받았을 때 | 검토 후 |
|---|---|---|
| 손해 항목 | 치료비 위주 | 향후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 포함 |
| 과실 비율 | 시설 측 주장대로 | 안전 기준 이행 여부 확인 후 재산정 |
| 본인 상해보험 | 청구 누락 | 정액 보험금 별도 청구 |
| 종결 시점 | 치료 중 서명 | 장해 평가 가능 시점 이후 |
안전 기준과 청구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고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당시 안전요원이 자리에 있었는지, CCTV와 사고 접수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여쭙고 기록합니다. 사고 직후 찍어 둔 사진이나 목격자 연락처가 있다면 함께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들이라 이 단계가 가장 급합니다.
그다음 의무기록과 진단서에서 손해 항목을 뽑습니다. 향후 치료 계획과 일을 쉰 기간, 장해가 남을 가능성까지 항목별로 금액을 매깁니다. 그래야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보험에 무엇을 청구할지 나눕니다. 시설 측 배상책임보험에 청구할 항목과 본인 상해보험에 청구할 항목을 따로 적어, 한쪽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임하지 않습니다.
종결 시점도 함께 판단합니다. 골절이나 인대 손상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또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평가할 수 있어, 그 전에는 종결 서명을 권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자는 쪽은 대체로 지급하는 쪽이지, 받는 쪽이 아닙니다.
샤워장과 풀 사이드에서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물기 있는 샤워장이나 풀 사이드에서 미끄러져 손목·발목이 부러지는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치료비를 받고 끝냈다가 몇 달 뒤 관절이 예전 같지 않다며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사고도 반복됩니다. “보호자가 지켜봤어야 한다”는 답을 듣고 돌아오시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만 6세 아동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크게 다친 사건에서,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시설 측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다14895).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여기에도 답했습니다. 체육시설법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깊이가 다른 두 구역을 하나의 수영조에 두고 코스로프로만 나눈 것, 수심 표시를 수영조 벽면에 하지 않은 것이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사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경기 안산 인근에도 실내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이 여럿이라, 여름이면 이런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시설에 알린 뒤 확인해보실 것들
- 시설 측이 “치료비는 처리해 주겠다”고만 하고 보험 접수 여부는 알려주지 않는다
- 종결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치료 중에 받았다
- 본인 과실이 커서 보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 골절·인대 손상처럼 후유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이다
-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서명 전에 손해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수영장 사고에서 치료비를 준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된 금액인지, 그리고 종결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저희는 네 단계로 조력합니다. 진단서·의무기록·보험사 산정 내역을 약관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유리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필요하면 제3병원 자문과 법률자문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다치신 분에게 필요한 일은 저희가 빠짐없이 챙깁니다.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하나, 보험사가 끝내 지급을 거부하는 순간뿐입니다. 그 마지막 벽 앞까지,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관련 글